각서 양식 무료 작성 · 약속 내용·이행 기한·위약 조치

각서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각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입니다.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나중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쓸 때는 내용을 정확히 적을 것, 그리고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서를 받고도 소용이 없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문장은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지켰다고 우겨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나가 들어가면 각서가 되고, 빠지면 인사말이 됩니다.

약속만 적고 끝내면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불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적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금액을 적기보다, 예상 손해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하는 편이 실제로 받아내기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을 끝내려면 합의서가 맞습니다. 부제소 조항이 들어가야 다시 소송이 안 들어오니까요. 각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라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됩니다.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막으려면 자필 서명이 확실합니다. 필적 감정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이면 장 사이에 간인을 하고,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한쪽만 갖고 있으면 내용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녹취나 메시지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쓰지 마시고,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서명한 뒤에 뒤집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각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에 해당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냥 써준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면 서명하지 마세요.

각서와 합의서는 뭐가 다른가요?

각서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일방적 문서이고, 합의서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쌍방 문서입니다. 사고나 분쟁을 마무리하려면 부제소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가 맞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라면 각서가 맞습니다.

강요로 쓴 각서는 무효인가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녹취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다투기 어려우니 애초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각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작성일, 당사자 인적사항, 경위, 이행 내용,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조치, 서명·날인입니다. 특히 이행 내용은 "성실히 하겠다" 같은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숫자와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민법상 의사표시(각서는 그 자체로 처분문서)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